10일 현재 49.3%로 1년만에 무너져…수입 증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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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자급률이 1년 만에 다시 5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쇠고기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수입통계 및 수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12월10일 현재까지 수입된 쇠고기는 모두 26만2582t인 반면 같은 기간 국내산 쇠고기(한우·육우·젖소의 정육 환산량) 거래(소비)량은 25만5957t에 그쳤다. 즉 이날까지 국내 전체 쇠고기 소비량(51만8539t) 가운데 국내산이 차지한 비율을 의미하는 쇠고기 자급률은 49.3%에 그친 것이다.
축산물 유통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앞으로 남은 20여일 동안 전체 쇠고기 소비량 중에서 국내산이 수입 쇠고기를 앞지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연말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쇠고기 수입량은 매월 2만~2만5000t 수준에서, 이달 들어선 10일까지 벌써 1만t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쇠고기 자급률은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 해마다 30~40% 수준을 맴돌다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쇠고기는 모두 51만2000t으로, 국내산(25만7000t) 자급률이 50.2%를 기록했다. 쇠고기 자급률이 50%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2009년에도 전체 소비량 39만5536t 중 국내산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친 19만7676t(자급률 49.9%)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업계에선 국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쇠고기 자급률을 최소한 5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관세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 역시 약화되고, 결국 국내 소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는 발효 전 40%에서 현재는 32%까지 떨어졌고, 내년엔 29.3%로 더 내려갈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2026년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지난 12일 한·호주 FTA 발효로 40%였던 호주산 쇠고기 관세 또한 37.3%로 낮아졌고, 내년 1월부터는 34.6%로 더 내려가게 된다.
이종율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강원 속초양양축협 조합장)은 “우리와 FTA를 체결한 나라의 쇠고기 관세가 낮아진다는 것은 한우고기와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우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차별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국가의 쇠고기 자급률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농민신문 2014.12.17.)
M : 010-663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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