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표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 심사 사항 (제8조 관련)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표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 심사 사항 (제8조 관련)

 

 

1. 심사대상

 

사무소장은 등록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개별 단위로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 생산여건․시설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심사원이 신청 집단의 인원수에 따라 심사 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규모별(호)	2호 이하	3∼10호	11∼100	101호 이상
대상자수	전 농가	3	제곱근	10% 이상
*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 갱신 신청에 따른 심사의 경우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다시 선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세부 심사사항 및 심사 시 고려사항

 

	가. 이력추적관리등록 필지의 적정 여부 생산단계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지목, 지적 등이 일치 하는지 여부를 심사 나.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의 적합성 여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및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등 사후관리계획서의 첨부여부를 심사 다. 생산․유통․판매단계별로 관리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1) 필수기록사항을 농산물 포장재 등에 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 추적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심사 (2) 해당단계별 이력정보에 대한 기록․관리 내용의 제공 및 확인 가능성 여부를 심사 (3) 선별, 저장, 유통과정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구분관리 가능성 여부를 심사 (4) 생산량, 선별․선과․저장 등의 유통관리 및 판매량 등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적정 시설, 기능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심사
	라.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등 사후관리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 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어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다만, 판매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단계별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안전성 등의 유해성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되어 회수 등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 확립여부를 심사
	마. 생산․유통기록의 적합성 여부
		(1) 품목별 생산량을 기록하였거나 기록할 의지 여부를 심사 (2) 농산물 입․출고(출하)내역을 기록하였거나 기록할 의지 여부를 심사(판매자는 거래명세서 보관여부 등) (3) 생산, 입․출고정보 필수사항 기록 여부 심사
			(가) 생산자의 경우 생산․출하정보 필수기록사항 적정성 심사 1) 생산정보 : 생산자, 재배지․면적, 품목, 농약 사용 내역 2) 출하정보 : 날짜, 품목, 출하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유통단계에서 입․출고정보 필수기록사항 적정성 심사 1) 입고정보 : 날짜, 생산자 또는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2) 출고정보 : 날짜, 품목, 판매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다) 판매단계에서 입고정보 필수 관리사항 적정성 심사 1) 날짜,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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