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 련 법 내 용 절대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도시지역 중 다음의 용도지역에서 100m-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수원 보호법 제7조 - 상수원 보호 구역 하천법 제2조 -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100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취락지구) - 취락지구에서 100m 학교 보건법 제5조 - 학교 환경위생 상대 정화구역에서 100m 도로법 제24조 - 도로구역(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에서 100m 수규모 수도시설(취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