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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83(’99. 10. 11) 【질 의】 현재 흑염소 가공업소는 위생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흑염소는 사실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종이고 축산물인데, 왜 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식육의 원산지표시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또는 수입판매점에서 하는지? 식육점 신고시 신고서에 건축물대장공부확인란이 있는데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회 신】 ◦ 흑염소(양)의 도축·가공·유통·판매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음.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1(’98. 9. 29) 【질 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얻어 통닭집을 경영하면서, 닭은 도계장이나, 생닭 전문대리점에서 1일 소요량의 닭을 구입, 냉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에게 생닭을 튀김하여 팔기도 하고 때로는 생닭을 팔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는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식육점 신고시 건물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점 신고시 건물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42(’98. 7. 22) 【질 의】 본인은 시장안의 1층에 전세를 얻어 식육점을 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하는데 같은 건물 2층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식육점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회 신】 ◦ 식육판매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등을 갖춘 후 소정의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문제되는 식육판매업 영업장소가 건축법상 적합한 1층이나 동일건물 2층이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