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살 4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0편 1970년대 국내상황-1)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0편 1970년대 국내상황-1) 정부의 경제성장정책 등에 힘입어 한국의 경제는 1960년대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국민소득의 증가로 식생활 패턴이 곡물 중심에서 점차 탈피하여 육류 소비량의 비중도 증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1인당 곡류와 육류 섭취량 변화 추이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경기과열과 물가상승현상이 심화되었고, 특히나 소고기를 선호하였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던 터라 소고기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70년대에 이르러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소고기 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그 결과 소고기보다 저렴하였던 돼지고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돼지고기를 기피하였..

소고기 분할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근세시대-1)

소고기 분할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근세시대-1) 고려 후기,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친몽골 성향의 권문세족(權門世族)은 음서제도(蔭敍制度)를 통하여 신분을 세습하고, 대토지를 겸병(兼幷)하면서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등 그 횡포가 극에 달하였고, 불교의 세속화에 따른 폐단과 북으로는 홍건적, 남으로는 왜구의 침입으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권문세족(權門世族) 이에 당시 최고의 무장이었던 이성계(李成桂)는 권문세족과 불교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였던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와 함께 조선을 건국한 후 유교(儒敎)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하고, 숭유억불(崇儒抑佛)과 숭농억상(崇農抑商)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성계(李成桂) 또한, 권문세족의 과도한 수탈로 인한 농민의 생산의욕 위축과 그..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35호(‘98.12.11) 【질 의】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회 신】 ◦ ‘98. 2월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불법 밀도살(계)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으며, 현재는 개정된 동법 제4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당초 :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99.4.1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8]에 의하면 닭의 대포장(2마리 이상) 경우 합격표시를 [별도3]에 의거 가금육 포장지에 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시 포장을 개봉한 후 개체로 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 이럴 때 밀도살로 보아도 되는지? - 영업소에서 대포장지내에 있던 도계육을 꺼내서 임의로 한 마리씩 랩으로 포장(합격표시없음) 표시하여 판매할 시 밀도살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축장에서 처리하고 검사에 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