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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지침 [별표] 행정처분 경감기준 경 감 사 유 경 감 범 위 비고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가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2.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 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재 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3.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4. 식품위생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 회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

나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 지침 [별표] 행정처분 경감기준 경 감 사 유 경 감 범 위 비고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 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동제조․가공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발일시 이전에 검사한 성적이 다를 경우포함)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1 적용 2. 표시기준의 위반 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 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 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1 적용 3.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1 적용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