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5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해당지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특구 지정지역 일부 제한지역 ○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 주택 부지 경계와 축사 부지 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돼지 : 1,500m 이내 지역 ․돼지 외 전 축종 : 1,000m 이내 지역 ○ 100호 이상 공동주택의 제한거리는 5호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 제한 거리의 두 배로..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당지역 전부제한지역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다음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ㅇ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제한지역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다음지역 -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분 제한구역(내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도시지역)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38조 1.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2.특별대책지역(신고대상 배출시설 제외) 자연공원법 제4조, ..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전부제한 지 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다만,준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제외한다. 2.「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3.「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제한 지 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2.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3.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4.「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전부 제한지역 제1호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