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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신청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이유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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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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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신청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이유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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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 |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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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도축검사서에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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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도축검사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축검사신청서’로 판단되며, 도축검사신청서의 경우 해당 서식(별지 제2호 서식)규정에 따르면 검사신청인, 도축의뢰인과 출하농가 농장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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