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00분의 1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분의 9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분의 8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분의 7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분의 60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1회	2회	3회이상
1)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100	200	400
2)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200	400	800
3) 계열화사업자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3호	500	1,000	2,000
4) 계열화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4호	500	1,000	2,000

 

나.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및 계약농가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1회	2회	3회이상
1)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2항	30	60	120
2)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0	120	240
3)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0	300	600
4)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300	60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