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별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제5조 관련)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별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제5조 관련)

 

 

1. 지난 3년 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에 따른 등급표

 

돼지 ＼ 소	0 ~ 9,000마리	9,001 ~ 30,000마리	30,001마리 이상
0 ~ 300,000마리	E등급	D등급	C등급
300,001 ~ 600,000마리	D등급	C등급	B등급
600,001마리 이상	C등급	B등급	A등급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에 따른 등급표

 

적정이윤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 8,000만원 미만	1억 8,000만원 이상～ 2억 5,500만원 미만	2억 5,500만원 이상～ 3억 8,500만원 미만	3억 8,500 만원 이상
등급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3.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표

 

적정이윤＼도축실적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E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D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C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B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A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가.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협의회는 많은 도축장경영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등으로 가목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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