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불법 수입 대응 전담 ‘광역수사팀’ 출범

농축산물 불법 수입 대응 전담 ‘광역수사팀’ 출범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이하 광역수사팀)을 신설했으며, 4월 18일(금)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 

□ 지난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 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8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송치·고발·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른다.

* 우편‧탁송‧휴대 농축산물 불법 수입 시도 건수: (’21) 7만 9천 건→(’22) 13만 3천→(’23) 19만 8천→(’24) 21만 3천

□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은어·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 이메일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

□ 검역본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 이번에 출범하는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위치하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한다. 우선 중부 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해 수사할 계획이며, 향후 수사 범위를 남부 권역(영남, 호남, 제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관련기관에 의뢰하던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장비, 분석실·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 광역수사팀이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높였다.

□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광역수사팀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로 위반 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역 위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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