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20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 주 요 내 용 》 ◈ 상반기(1~6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의심 업체 집중단속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771개소(135품목 2,055건) 적발  * 조사업체/적발실적: (’20.상반기) 81,710개소/1,507건→(’21.상반기) 67,052/1,771 ❍ ‘거짓 표시’한 849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92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2억 4천 9백만 원을 부과 * 업종별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별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기획 단속 등 병행 추진 ❍ (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 및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2차례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업체 207개소 적발 ❍ (화훼류)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4.26~5.15), 화환제작업체․수입업체 등 위반업체 91개소 적발 ❍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2월 특허출원 및 5월 현장적용)를 활용, 특별단속(5.1~6.30)을 통해 위반업체 21개소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하였다.

-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 소(3%) 순
** 품목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하였다.

❍ (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하였다. 

❍ (화훼류)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하여 91개소(거짓 7, 미표시 84)를 적발하였다.

❍ (돼지고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적발하였다.

❍ 또한,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하였다.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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