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제53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연 간 매 출 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	20 이하			5
2	20 초과~30 이하			8
3	30 초과~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2
4	50 초과~100 이하	100 초과~200 이하	100 초과~200 이하	20
5	100 초과~150 이하	200 초과~310 이하	200 초과~300 이하	28
6	150 초과~210 이하	310 초과~430 이하	300 초과~400 이하	36
7	210 초과~270 이하	430 초과~560 이하	400 초과~500 이하	44
8	270 초과~330 이하	560 초과~700 이하	500 초과~650 이하	52
9	330 초과~400 이하	700 초과~860 이하	650 초과~800 이하	60
10	400 초과~470 이하	860 초과~1,040 이하	800 초과~950 이하	68
11	470 초과~550 이하	1,040 초과~1,240 이하	950 초과~1,100 이하	76
12	550 초과~650 이하	1,240 초과~1,460 이하	1,100 초과~1,300 이하	82
13	650 초과~750 이하	1,460 초과~1,710 이하	1,300 초과~1,500 이하	88
14	750 초과~850 이하	1,710 초과~2,000 이하	1,500 초과~1,700 이하	94
15	850 초과~1,000 이하	2,000 초과~2,300 이하	1,700 초과~2,000 이하	100
16	1,000 초과~1,200 이하	2,300 초과~2,600 이하	2,000 초과~2,300 이하	106
17	1,200 초과~1,500 이하	2,600 초과~3,000 이하	2,300 초과~2,700 이하	112
18	1,500 초과~2,000 이하	3,000 초과~3,400 이하	2,700 초과~3,100 이하	118
19	2,000 초과~2,500 이하	3,400 초과~3,800 이하	3,100 초과~3,600 이하	124
20	2,500 초과~3,000 이하	3,800 초과~4,300 이하	3,600 초과~4,100 이하	130
21	3,000 초과~4,000 이하	4,300 초과~4,800 이하	4,100 초과~4,700 이하	136
22	4,000 초과~5,000 이하	4,800 초과~5,400 이하	4,700 초과~5,300 이하	142
23	5,000 초과~6,500 이하	5,400 초과~6,000 이하	5,300 초과~6,000 이하	148
24	6,500 초과~8,000 이하	6,000 초과~6,700 이하	6,000 초과~6,700 이하	154
25	8,000 초과~10,000 이하	6,700 초과~7,500 이하	6,700 초과~7,400 이하	160
26	10,000 초과	7,500 초과~8,600 이하	7,400 초과~8,200 이하	166
27		8,600 초과~10,000 이하	8,200 초과~9,000 이하	172
28		10,000 초과~12,000 이하	9,000 초과~10,000 이하	178
29		12,000 초과~15,000 이하	10,000 초과~11,000 이하	184
30		15,000 초과~20,000 이하	11,000 초과~12,000 이하	190
31		20,000 초과~25,000 이하	12,000 초과~13,000 이하	196
32		25,000 초과~30,000 이하	13,000 초과~15,000 이하	202
33		30,000 초과~35,000 이하	15,000 초과~17,000 이하	208
34		35,000 초과~40,000 이하	17,000 초과~20,000 이하	214
35		40,000 초과	20,000 초과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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