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만원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0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75 10억원 이상 200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