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차게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법원 선고일자 2013. 8. 9. 사건번호 2013고단705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사기사기, 사기미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11. 4. 28. 사건번호 2010고단3085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1. 12. 8. 사건번호 2011고정4722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11. 27. 사건번호 2012고단7922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김○○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1. 10. 24. 폐업하였고,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수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