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조례 제8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2.18.]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833호, 2007.12.18.,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의하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 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④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가축사육의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895

 

서식 1 가축사육(변경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954
서식 2 가축사육 허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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