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식육부산물 처리‧유통구조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포유류에 한함) 영업자 중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14년도 설치 업소 제외)

라. 사업예산 : 6.5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75개 포유류도축장을 대상으로 제빙기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5천만원 수준)의 50%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제빙기(산업용) 설비

○ 제빙기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대시설(충격방지, 전기 및 급수배관 설치 등) 비용

나. 지원대상 업체

○ 도축업(포유류에 한정)을 운영하면서 식육부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

 

구분	대상	지원기준
일반 포유류도축장 (1.5톤/day 이상)	<1순위> 도축장 ‘위생수준 평가’ 결과(‘14년) 우수도축장(상등급) <2순위> 도축장 ‘위생수준 평가’ 결과(‘13년) 우수도축장(상등급) <3순위> 이외 도축장 중 부산물 제빙기 설치희망 도축장	50백만원/개소×26개소×50%지원

 

다.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지원 대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제출

○ 제빙기 설치 후 「제빙기 설치자금 지원신청서」제출

*「제빙기 설치자금 지원 신청서」제출순서 및 자격조건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 현장 점검결과 제빙기가 적절하게 설치될 경우 지원금 지급

 

3. 지원 절차

 

 

(세부 절차)

① (사업자 → 지방식약청)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를 지방식약청(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에 제출(Fax, 우편 등)

② (지방식약청)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사업자 통보) 및 자금신청(본부)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금 재배정

③ (사업자 → 지방식약청) 제빙기를 설치하고, 제빙기 설치자금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약청(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소비안전과)에 보조금 지원 신청(우편 또는 인편)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도축업 영업장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14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
   (관할 시․도지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4년 도축실적 자료)
․ 제빙기 설치 현황․ 제빙기 설치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공사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지방식약청) 설치완료자가 제출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⑤ (지방식약청 → 사업자) 지원금 지급

○ 제빙기 설치가 완료된 경우, 지방청에서 지원금 지급

⑥ (지방식약청 → 본부) 제빙기 설치사업 결과보고
○ 제빙기 설치실태 점검 및 사업평가 실시

 

4. 지원제한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타 자금지원사업(농식품부 등)에서 제빙기 설치에 필요한 지원내역이 포함된 사업대상에 선정된 영업자는 지원불가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 식약처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빙기 설치 이후 발생하는 유지 및 보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제빙기 설치에 따른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보관(5년)

○ 제빙기 운영 기록부(월간관리) 작성 보관(5년)

 

○ 기타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6. 추진일정

○ 사업계획 추가 공고 : ’15. 8. 18

○ 제빙기 설치지원사업 계획서 접수 : ‘15. 8. 18 ~ 8. 31

○ 제빙기 설치자금 지원신청 및 접수 : ’15. 8. 18 ~ 

○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등 안내

○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Fax)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경인‧부산‧광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대전)

- 문의전화 및 Fax

‧ 본  부 : 축산물위생안전과 ☎ 043-719-3248
‧ 서울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1, Fax 02-2640-1367
‧ 부산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51-602-6135, Fax 051-602-6251
‧ 경인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56, Fax 02-2110-0808
‧ 대구청 :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44, Fax 053-592-2710
‧ 광주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62-602-1479, Fax 062-602-1470
‧ 대전청 : 식품안전관리과   ☎ 042-480-8735, Fax 042-480-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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