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1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4.6.25.] [대통령령 제25391호, 2014.6.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2조 (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홍수·호우(豪雨)·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異常低溫)·우박·서리·조수(潮水)·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4.6.24.>

 

③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염분·용존산소(溶存酸素) 또는 영양염류(營養鹽類)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한다.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적조현상"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한다.

 

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농기계 보관창고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⑥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 임산물 건조시설

 

3.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⑦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

 

2.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3. 해상 가두리양식어업 관리시설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2.1.13.]

 

제3조 (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①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6.24.>

 

④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4.6.24.>

 

1.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정(管井) 등 지하수 이용시설

 

2. 해일·태풍·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풍망, 방풍림, 방풍벽 및 농작물용 지주시설(支柱施設)

 

3. 이상저온·서리·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리방지팬, 미세 살수장치 및 비상발전기

 

4. 우박 피해 예방을 위한 그물망

 

5.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재

 

6.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전기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및 야생동물 퇴치기

 

7.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적조 검출장치, 액화산소 공급장치, 해수 여과장치 및 비상발전기

 

8.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전문개정 2013.3.23.]

 

제4조 (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제5조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두며,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3항제4호·제5호 및 제4항제4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3.23.]

 

제6조 삭제 <2008.2.2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13.]

 

제10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제11조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12조 (재해대책 명령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2. 토지·가옥·시설·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3.]

 

제13조 (보상금 지급신청 등)

 

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13조의2 삭제 <2014.6.24.>

 

제14조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15조 (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동물 사체(死體)의 총 무게가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3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매몰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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