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 14조 431억원 확정

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 14조 431억원 확정

 

 

◇ 국회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 431억원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40억원 대비 509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14년 예산과 대비하여 4,060억원(3.0%) 증가한 수준이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외형적인 규모 조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보완되었다.

 

❍ 가축질병의 살처분방식 개선(예방적→선별적) 등 방역체계 개선 등에 따라 지급소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 쌀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 재해대응 SOC 투자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38개 사업에서 3,330억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 다만, 한중FTA에 대비하여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 한중FTA 국내보완 대책은 밭농업 직불금(1,929억원), 농기계임대(220억원), 원예시설현대화(1,468억

        원) 등 일부 선제적인 지원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내년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

        고 이를 ‘1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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