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차게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3. 26. 사건번호 2008고단648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판시사항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판결요지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권◎◎, 신◇◇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10. 7. 21. 사건번호 2009가합426 2009가합5322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물품대금, 계약보증금】 판시사항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070,583원 및 이에 대한 200..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5. 16. 사건번호 2007가합156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에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과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18. 사건번호 2011구합868 정육식당의 부가세 처분의 위법성 판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갑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2. 22. 사건번호 2011노227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9,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