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차게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08. 5. 8. 사건번호 2007노1140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 판시사항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판결요지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주문 1. 원심판결을 ..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사건번호 2010고단2485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판결요지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OO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박OO, 박**, 박##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O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박OO는 2002. 12.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11. 4. 28. 사건번호 2011고단44 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배임증재, 배임수재】 판시사항 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원○○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박○○, 최○○, 박△△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김△△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11. 4. 28. 사건번호 2010고단3085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