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 2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2편 1990년대 국외상황-2)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2편 1990년대 국외상황-2)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등심이나 안심 등의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로부터 돼지고기 냉장육을 수입하길 원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가 돼지의 사육마릿수 부족 등에 의한 가격상승으로 수출중단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을 포기하거나 일본이 거래선을 대만 등의 다른 나라로 이전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수출업체가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기도 하였습니다. 1991년 2월 20일 매일경제 이미 수출기반에 많은 타격이 발생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수출시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수출업체에 대하여 도축세 등의 관련세금을 경감하고, 수출금액의 범위내에서 원료육인 돼지고기를 수입..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221(‘1995.11.25) 【질 의】 질의에 앞서 축산농가(= 소, 돼지를 기르는 축산업종사자)는 ○○협동조합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 ○○협동조합 조합원이 있고, ○○협동조합 비조합원 등 2가지 축산농가가 있음. 1.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 일부를 ○○협동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도축을 하며, 이를 절단, 가공, 포장 (= 일명 육가공)을 하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영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2.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를 위한 일반 식육판매업자(정육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