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차게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08. 5. 8. 사건번호 2007노1140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 판시사항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판결요지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주문 1. 원심판결을 ..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9. 9. 사건번호 2008고단4131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0. 6. 11. 사건번호 2009구단5712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과태료처분취소】 판시사항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12. 2. 사건번호 2009노4530 농..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사건번호 2010고단2485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판결요지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OO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박OO, 박**, 박##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O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박OO는 2002. 12.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11. 4. 28. 사건번호 2011고단44 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배임증재, 배임수재】 판시사항 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원○○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박○○, 최○○, 박△△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김△△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11. 4. 28. 사건번호 2010고단3085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8. 31. 사건번호 2009고단1990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1. 12. 8. 사건번호 2011고정4722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9. 4. 사건번호 2008고단3498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판시사항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7. 11.경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B축산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C’ 식당 상대 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D로부터 1..

원고가 자신의 축사에서 구제역 발생 후 청소·소독을 완료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점검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피고에게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인근 소(沼)의 수질 오염, 재입식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축사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점검사항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3. 4. 5. 사건번호 2012구합1640 원고가, 자신의 축사에서 구제역 발생 후 청소·소독을 완료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6월 2일 ~ 6월 5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0)55,764(5)49,859(2)42,825(13)(0)등심(0)55,813(7)44,189(2)34,450(21)(0)채끝68,511(2)56,615(7)41,542(4)29,579(6)(0)목심22,287(3)20,873(5)18,300(6)17,528(18)(0)앞다리25,943(2)25,079(6)20,366(7)20,132(27)(0)우둔22,925(3)22,151(4)20,002(6)20,060(19)(0)설도22,800(6)22,245(9)20,005(16)19,515(54)(0)양지28,837(3)27,486(8)24,041(4)21,573(47)(0)..

2014년 6월 ~ 8월 한육우 및 6월 돼지 시세전망 한 우 ■ 6∼8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4,000∼16,000원/kg 전망 ● 암소 출하 감소로 6∼8월 한우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1.8% 감소 예상 - 거세우 출하가 증가하나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암소 출하 감소폭이 커 6~8월 도축은 전년(24만 5천 마리)보다 1.8% 감소한 24만 마리로 예상 - 국내 가격이 전년보다 강세가 예상되어 6~8월 쇠고기 수입량 은 전년 동기간(5만 8천 톤)보다 10.0% 증가한 6만 4천 톤으로 전망 ● 도축 감소와 수요 증가로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상승, 송아지 가격 강세 전망 - 도축이 적고 수요측면에서 추석이 예년보다 빠르고 할인행사로 6∼8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2,500∼14, 5..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3월 31일 ~ 4월 4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 1++ 1+ 1 2 3 안심 (0) 50,508(7) 45,688(10) 39,069(12) 32,355(3) 등심 (0) 52,180(13) 39,405(11) 30,867(21) 25,880(1) 채끝 59,110(2) 50,948(12) 37,431(9) 28,180(17) (0) 목심 22,330(1) 21,190(8) 20,167(12) 19,968(67) (0) 앞다리 (0) 24,187(11) 21,597(14) 20,331(14) (0) 우둔 (0) 21,648(7) 20,544(8) 20,132(17) (0) 설도 22,100(1) 21,968(21) 20,296(24) 1..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4월 7일 ~ 4월 11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59,000(3)51315(11)45,260(13)39,104(26)(0)등심63,803(5)51,242(15)40,677(8)30,759(26)(0)채끝60,108(5)51,327(21)38,029(9)28,364(21)(0)목심22,647(4)21,466(12)20,376(18)20,004(68)(0)앞다리24,360(5)23,918(17)22,326(11)20,077(43)(0)우둔22,951(4)21,783(12)20,820(15)20,317(46)(0)설도22,575(5)21,766(23)20,234(33)20,016(136)(0)양지26,616(8)26,98..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4월 14일 ~ 4월 18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0)51,639(18)45,631(9)38,709(42)(0)등심62,041(3)51,638(20)41,549(16)31,311(19)(0)채끝62,663(2)50,581(18)38,541(6)28,186(10)(0)목심(0)21,193(13)19,906(12)19,636(75)(0)앞다리25,668(2)23,711(15)21,506(16)20,809(71)(0)우둔(0)22,107(9)20,997(13)20,793(66)(0)설도24,000(2)21,952(37)20,344(27)20,357(150)(0)양지26,500(1)26,761(15)24,933(10)22..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4월 21일 ~ 4월 25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60,000(1)52,111(2)45,973(5)39,000(14)(0)등심(0)52,765(2)40,110(1)30,849(3)(0)채끝(0)53,922(2)40,000(1)27,000(2)(0)목심23,500(1)22,032(3)19,845(5)18,777(14)(0)앞다리(0)24,351(3)(0)18,000(6)(0)우둔23,500(1)22,193(2)21,624(6)18,899(6)(0)설도23,500(2)22,330(5)19,479(3)18,327(18)(0)양지(0)27,246(4)24,671(5)19,860(14)(0)사태20,000(1)19,226(3..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5월 26일 ~ 5월 30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 1++ 1+ 1 2 3 안심 60,956(2) 54,410(17) 49,788(17) 41,697(20) 30,000(1) 등심 65,000(1) 55,310(23) 44,994(13) 34,903(25) (0) 채끝 66,550(1) 55,211(16) 42,708(11) 30,392(22) (0) 목심 22,000(3) 19,947(11) 18,426(20) 17,536(23) (0) 앞다리 24,920(2) 24,047(7) 20,498(23) 20,057(31) (0) 우둔 22,809(2) 21,899(5) 20,108(20) 20,107(19) (0) 설도 22,303(4) 2..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11. 27. 사건번호 2012고단7922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김○○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1. 10. 24. 폐업하였고,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수영구 ○..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0. 4. 29. 사건번호 2009다97925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담당공무원이 위 법령상의..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4. 12. 2. 사건번호 93다62577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제3자이의】 판시사항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판결요지 갑이 원물인 한우, 꽃사슴 등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을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축은 갑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갑임이 밝혀진 이상 을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을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을과 갑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그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그 가축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보아야 ..

한우음식점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7. 8. 23, 사건번호 2006도5041 한우음식점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한우음식점업자..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에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과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18. 사건번호 2011구합868 정육식당의 부가세 처분의 위법성 판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갑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영농조합법인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0. 7. 29. 사건번호 2009도10487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에 대한 해석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다른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축하게 한 후 그 식육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급식에 납품한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례 법원명 청주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9. 사건번호 2011가합7540 무허가도축한우 납품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판시사항 갑, 을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에 납품하여 병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병 등이 갑, 을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을은 각자 병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취지, 기립불능 소 등에서 발견되는 브루셀라병의 위험성, 단체급식 당시 병 등이 미성년자로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