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차게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2. 24. 사건번호 91도671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7. 6. 10. 사건번호 97도752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여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5. 6. 29. 사건번호 95다1047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7. 9. 9. 사건번호 97도1561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판결요지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

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법원명 서울민사지법 선고일자 1993. 8. 24. 사건번호 93가합45225 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영업금지】 판시사항 정육점의 영업을 양도한 후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1. 피고들의 서울 성동구에서의 정육점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1993.3.20...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2. 9. 28. 사건번호 82도567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산한 송아지 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조산한 송아지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

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0. 9. 14. 사건번호 90도1413 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검사원이 도축장직원과 공동하여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 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같은 법 제10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

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1. 26. 사건번호 90도2487 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식육제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육제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포장된 수입 소갈비에서 ..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 뇌물죄 성립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2. 5. 14. 사건번호 2002도666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죄 성립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선고일자 1990. 10. 31. 사건번호 90구55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상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수수료의 관계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5조 제2항(1988.5.16.개정 전후의 ..

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8. 22. 사건번호 2008고단2756 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인천 서구 (이하 생략)에서 '○○식품'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 제조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8. 12. 27. 사건번호 88도123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 제조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제조허가대상품목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2호에 의하면, 순대와 편육도 쏘세이지 및 베이컨과 각각 유사하므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식육식품제조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

안심 냉채 만들기 냉채는 차게 만들어 먹는 채를 말하는데요. 주로 전복, 해삼, 닭고기 등을 이용하지만 소고기 안심을 넣어서도 냉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 안심, 파프리카, 팽이버섯, 당근, 양파, 쑥갓 등 각종 채소, 연겨자, 매실액, 다진마늘, 식초, 소금, 들깨, 올리고당, 물 1. 각종 채소를 깨끗하게 씻고 채를 썰어 줍니다. 2. 안심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이 때 너무 오래 구우면 고기가 질겨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잘 안심살을 구워진 안심살을 적당한 두께와 길이로 채썰어 주세요. 4. 물, 연겨자, 식초, 올리고당을 1.5 : 1: 1: 1 비율로 섞고, 다진 마늘과 들깨, 소금 약간도 섞어줍니다. 5. 채썬 각종 채소와 안심을 겨자소스에 골고루 버무리면 됩니다. 안심..

안심 로스구이 로스구이는 고기를 불에 굽는 요리방법을 말하는데요. 안심살은 부드럽고 결이 고우며 맛도 좋아 로스구이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재료 안심, 구운 소금, 참기름 또는 들기름, 각종 채소 안심살은 근내지방(마블링)이 많지 않아 완전히 익히면 질겨지므로 중간정도로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구이는 보통 소금장이나 기름장을 찍어서 먹습니다. 소금장은 소금에 후추를 섞은 것이며, 기름장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소금과 후추를 섞은 것을 말합니다. 소금장과 기름장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가공소금과 함께 고기문화가 발전하면서 탄생한 신식 소금섭취법이라고 합니다. 소금장이나 기름장을 만들 때 소금은 구운 소금을 사용하면 자극적이지 않고 구수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또한, 기름장은 고기의 ..

안심 전골 만들기 재료 안심, 배추잎 3장, 우엉, 구운 두부, 대파, 당면, 표고버섯, 간장, 설탕, 맛술, 다시마국물 1. 안심살을 얇게 썰어서 접시에 펴서 담습니다. 2. 배추잎은 어슷썰기를 합니다. 3. 양파는 반으로 잘라 5㎜ 정도로 썰어 줍니다. 4. 우엉도 알맞게 썰어 줍니다. 5. 대파도 어슷썰기를 해줍니다. 6. 당근은 얇게 썰어줍니다. 7. 표고버섯을 물에 충분히 불린 후 물기를 짜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8. 두부를 구운 후 먹기 좋을 만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9. 전골냄비에 얇게 썬 안심살을 펴서 담고 설탕을 골고루 뿌린 후 간장을 넣어 고기를 굽고, 딱딱한 야채부터 담아 설탕과 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이 경우, 국물이 필요할 때에는 약간의 육수를 붓도록 합니다. 안심의 기초..

안심 스테이크 만들기 안심은 소고기 중 가장 부드러운 부위이므로 스테이크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심은 근내지방(마블링)이 많지 않아 오래 굽게 되면 질겨지는 특성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료 안심(두께 1.3㎝ 이상), 올리브유, 버터, 스테이크 소스, 각종 채소 1. 고기의 두께는 너무 얇지 않아야 합니다. 고기가 너무 얇으면 굽는 과정에서 스테이크가 뒤틀리거나 골고루 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안심의 핏물을 키친타올을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3. 상온에서 소금과 후추로 알맞게 간을 합니다. 소금은 고기의 표면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을 없애고, 고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4. 안심의 육즙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면과 뒷면에 골고루 올리브유를 발라주고 상온에서 약..

소고기 안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안심의 요리용도 지난 번에 안심이 어떻게 발골과 정형이 되는지 알아봤으니 이번엔 안심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살은 어떤 요리에 적합할까요? 안심살은 100g당 148kcal로 다이어트 요리에도 적합하며, 스테이크, 전골, 로스구이, 냉채 요리에 적합합니다. 0 03 스테이크 전골 로스구이 냉채 스테이크 만들기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1 안심전골 만들기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2 로스구이 만들기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3 안심냉채 만들기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4 추천과 댓글은..

소고기 안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안심의 발골 및 정형 지난 번에 소고기 안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성분 등이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으니 이번엔 어떻게 안심이 생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의 최고급 부위에 해당하는 안심은 어떻게 발골과 정형을 하게 될까요? 안심의 정형기준에 대하여는 농림부고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의 분할정형기준 그냥 봐서는 내용이 어려워 잘 와닿지 않을텐데요.. 안심의 발골 및 정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심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내측 반도체 외측 소 한 마리를 미추, 천추, 요추, 흉추 및 경추 중앙선을 따라 좌우로 균등하게 절단하여 2분도체..

소고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과거에는 축산물을 분할ㆍ정형하는 방법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가 구매목적에 따라 축산물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식육거래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육유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의 분할정형기준을 도입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식육판매업소의 부위별 표시ㆍ판매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식육소비습성을 반영하여 부위를 구분하고, 부위별 특징을 감안한 요리용도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각자의 구매목적에 따라 식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식육의 부위별..

2013년도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 위생수준의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134개 도축장(소·돼지 79개소, 닭·오리 55개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총 134개소 중 상등급 42개소(31%), 중등급 71개소(53%), 하등급 21개소(16%)로 나타났으며, 전체 도축장의 약 84%가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중등급 이상 연도 평가결과 2010 65% 2011 79% 2012 85% 2013 84%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수준 평가를 통하여 도축장의 위생수..

황소의 어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황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누런 소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즉, 황소를 누루 황(黃)과 소(牛)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황소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즉,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황소’를 ㉠ 큰 수소와 ㉡ 누런 소(=황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소가 누런 소라는 것은 대부분 알 수 있으나, 큰 수소를 의미한다는 것은 바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황소는 원래 ‘황’과 ‘소’로 분석되지만, ‘황’은 한자 ‘황’(黃)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한쇼’의 변화형입니다. 그럼 한쇼는 무엇일까요? ‘한쇼’는 ‘한’과 ‘쇼’로 분석되는데, ‘쇼’는 오늘날의 ‘소’를 의미하고, ‘한’은 ‘크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 ‘한쇼’는 암소나 수소와 상..

한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한우(韓牛)는 대표적인 한국 고유의 소 품종으로서, 약 2000년 전부터 농경, 짐운반, 고기의 이용, 전투용, 무역품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농촌의 근대화로 한우의 역용가치는 급속히 감소하고, 육용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황소의 이미지가 떠오를텐데요. 황 소 그러나, 한우는 황소만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조선 초기의 문신 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 등이 편찬했다는 조선시대의 수의학서인 “조선우마의방”에 따르면 한우에는 황소 이외에 여러 종류의 토종 한국 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우마의방 또한, 1912년대 경상도의 한우 분포조사현황에 따르면 황소는 80%가 안되고, 흑갈색소, 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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