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인 행위의 사기죄 여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2. 24.	사건번호	91도671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의 성명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조처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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