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198(2008.3.28)
【질 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 3건을 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검출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여부와 행정처분 가능시 적용 법 조항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식품 등의 수거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함.   ◦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시부트라민”,“플루옥세틴” 성분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한 성분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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