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조례 제1828호)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3.2.22.]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1828호, 2013.2.22.,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구 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두 이하

나. 닭, 오리 :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규제미만 가축사육농가가 제2항제1호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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