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2편 1990년대 국외상황-1)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2편 1990년대 국외상황-1)

1980년대 후반까지 호황이었던 한국경제는 1990년대에 이르면서 해외경기 침체와 고유가 등에 의하여 수출증가율은 점차 하락하게 되었고,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1990년 상반기 경상수지적자 kbs 9시 뉴스

또한,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정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가입 이후 최혜국 대우(最惠國待遇)를 받으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1980년 후반부터 세계 각국이 교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 무역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을 통하여 농축산물의 개방압박에 직면하면서 199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독과점사육에 의한 부작용 및 부동산투기를 방지를 목적으로 1990년 1월 대기업의 축산업 신규참여를 금지하고, 양돈업체에 대하여 모돈을 1년 이내에 최고 1000마리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1990년 1월 23일 매일경제

또한, 돼지파동을 우려하여 1989년 하반기 시행하였던 정부의 모돈감축(母豚減縮)정책으로  국내 돼지사육마릿수는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게 되자 돼지고기의 수출에 점차 제동이 걸리다가 결국 1990년 5월 대일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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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내 최대 돈육수출업체중의 하나였던 미원그룹의 제일농장은 월평균 300톤 이상의 돼지고기를 수출하였으나,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는 수출량이 37톤에 불과할 정도로 수출량이 감소하였고, 냉동육은 전혀 수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5월 1일 매일경제

사정이 이러하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내 돼지고기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정부는 수출용 돼지고기를 내수화시켜 돼지고기의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1990년 5월 23일 매일경제

하지만, 돼지고기의 가격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육마릿수의 부족에 있었으므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의 가격상승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90년 5월 30일 매일경제

이에 정부는 돼지의 사육마릿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1990년 11월 대규모 양돈업체의 신규허가를 제한하였던 방침을 폐지하였습니다.

1990년 11월 1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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