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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9] 과징금납부통지서·과징금영수필통지서·과징금납부영수증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8]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7]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6]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5]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식] 가축사육 신고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대상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릉시 전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다. 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킬로미터 이내 3.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비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소재지 지역주민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1.1.12.]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33호, 2011.1.12.,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축사”란가축사육을목적으로설치한건축물또는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

가축개량목표 [시행 2013.5.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6호, 2013.5.27., 일부개정] 1. 한우 한우의 생산선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체중 증가와 고급육생산에 중점을 둔 개량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개량목표(수소기준) ● 달성수단 ○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강도 및 선발두수 확대 - 당대검정 : ('10) 400두 → ('12) 600두 → ('13) 800두 - 후대검정 : ('10) 400두 → ('15) 900두(기관검정 400두) - 보증씨수소 선발두수 : (현재) 20두/년 → (‘15년) 30두내외/년 ○ 우량 한우암소 집단 구축, 씨수소 생산기반으로 활용 - 한우 암소개량센터를 구축(농협한우개량사업소와 도 축산기술센터) - 초우량 한우 수정란 생산·공급(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4] 가축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3]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이행보고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2]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1]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0]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9]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8]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7]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6]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축의 정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2] 가축분뇨 반입대장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용량 금액(원) 비고 계 수집ㆍ운반수수료 처리시설사용료 기본 900kg 13,530 12,230 1,300 초과 100kg당 1,030 880 150 ※ 처리시설 사용료 합계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가축 사육제한 구역 읍ㆍ면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거 지정 된 도시지역 중 ㆍ주거지역내 - 제1종 내지 2종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 ㆍ상업지역내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ㆍ공업지역내 - 전용공업지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2012.1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