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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