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2012.1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糞)·요(尿)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분뇨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써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침전·분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운영자”란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수거”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 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5. 공공기관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애완동물

 

8.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제4조 (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유입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④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축산농가에서 반입되는 가축분뇨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그달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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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특정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는 영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규모 이하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자

 

2. 처리시설의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국가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처리시설 이용 협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 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등

 

제7조 (수집·운반)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처리장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등은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버린다. (전문개정 2012.11.5.)

 

④ 군수는 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가축분뇨반입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2.11.5.)

 

⑤ 이 조례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9조제4항에서 이동 2012.11.5.)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 면제

 

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일부감면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리장의 이용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뇨 및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13조 (지도 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 또는 처리시설의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또는 위탁협약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

 

2. 수집·운반과정 및 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3.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4. 그 밖에 관계법령의 이행 및 민원발생 예방조치 등

 

제4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14조 (가축분뇨관련 영업)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가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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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24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25

서식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26

서식 2 가축분뇨 반입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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