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조례 제1139호)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10.]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139호, 2018. 8. 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1. 1. 13., 2009. 01. 09., 2014. 10. 29.>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1. 1. 13.>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4조 (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2001. 1. 13., 2014. 10. 29.>

 

제5조 (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당해 읍·면·동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3., 2006. 10. 17.>

1.사업계획서  <신설 2006. 10. 17.>

2.사육지 위치도  <신설 2006. 10. 17.>

②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위생 관계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상수원 수질보전 관계는 수도사업소장의 의견을, 주거 환경보전 및 주변 현황에 관하여는 당해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이 허가 할 수 있다. <개정'2001. 1. 13., 2006. 10. 17.>

③ 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2001. 1. 13., 2006. 10. 17.>

 

제6조 (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2001. 1. 13., 2006. 10. 17.>

 

제7조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지히 변화한 때에는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 1. 13., 개정 2006. 10. 1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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