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0) | 2014.09.11 |
|---|---|
| 「축산법」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0) | 2014.09.11 |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0) | 2014.09.11 |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 | 2014.09.11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0) | 2014.09.11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0) | 2014.09.11 |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0) | 2014.09.11 |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0) | 2014.09.11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0) | 2014.09.11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 (제24조제2항 관련) (0) | 201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