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 인정제
토종가축 인정제란, 토종가축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정부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토종가축 인정 절차
1. 인정기관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종가축 |
인정기관 |
한우·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토종벌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
2. 인증신청
토종가축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토종가축 인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구비서류 |
1. 토종가축 인정 신청서 2. 사육품종의 사진, 사육현황 등 자료 3. 기초축 관리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사육경위, 외모 특징 등) 4.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구입처,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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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심사
인정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서, 자료 등이 인정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문서, 모사전송, 전화 등으로 현지실사 등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4. 심사결과의 통보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보관하게 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 제1항)
이 경우, 인정기관이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 제2항)
한우 총괄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1
일반한우의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2
제주흑우의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3
칡한우(칡소)의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4
토종돼지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31
토종닭 재래종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32
토종닭 육량 토착종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33
토종닭 육질 토착종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34
토종오리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30토종말 외모 심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31
토종말 체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32
토종벌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33
토종가축 인정 효과
1. 지도감독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의 토종가축 사육 실태조사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 제1항)
이 경우, 인정기준에 위반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준 위반사항을 보완하도록 문서로 조치하게 됩니다.
2. 준수사항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기관에서 인정가축의 관리 등과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및 인정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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