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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 충장로1~5가, 금남로1~5가, 계림동, 산수동, 지산동, 서석동, 학동, 금동, 황금동, 남동, 내남동, 소태동, 운림동, 용연동, 용산동, 선교동, 월남동, 궁동, 대의동, 대인동, 장동, 수기동, 호남동, 광산동, 동명동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8.1.4.]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746호, 2008.1.4.,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별 동별 법 정 동 제 한 구 역 비고 남구 양림동 양림동 전 지 역 방림1동 방림동 전 지 역 방림2동 방림동 전 지 역 봉선1동 봉선동 전 지 역 봉선2동 봉선동 전 지 역 사직동 구 동 전 지 역 사 동 전 지 역 서 동 전 지 역 월산동 월산동 전 지 역 월산4동 월산동 전 지 역 월산5동 월산동 전 지 역 백운1동 백운동 전 지 역 백운2동 백운동 전 지 역 주월1동 주월동 전 지 역 주월2동 주월동 전 지 역 송암동 송하동 전 지 역 임암동 전 지 역 효덕동 진월동 전 지 역 덕남동 주거지역 및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행암동 노대동 구별 동별 법 정 동 제 한 구 ..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9.6.1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556호, 2009.6.1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1호와 5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동 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비 고 송정 1동 전구역 송정 2동 전구역 도 산 동 전구역 신 흥 동 전구역 어 룡 동 전구역 우 산 동 전구역 월곡 1동 전구역 월곡 2동 전구역 비 아 동 전구역 첨단 1동 전구역 첨단 2동 전구역 신 가 동 전구역 운 남 동 전구역 하 남 동 주거지역, 공업지역 임 곡 동 주거지역 동 곡 동 주거지역 평 동 주거지역, 공업지역 삼 도 동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본 량 동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규모의 가축 사육 제한은 주거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한다. 비고 :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시행 2013.12.19.]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116호, 2013.12.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1호와 5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1항제16호 관련) 주거밀집지역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젖소 250미터 이내 소·말·기타 가축은 100미터 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두수 (제2조제2호 관련) 축 종 두 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5두 이상 오리, 닭 10두 이상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시행 2012.8.8.]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153호, 2012.8.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7]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 월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6] 가축분뇨 반입대장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5]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4]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3]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2]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1]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10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 (ℓ) 수수료(원) 비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1 10 6 4 신고대상 1 9 3 규제미만 1 7 1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제한구역 비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10.10.]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832호, 2012.10.1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산양(염소) 또는 면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역 동명(법정동) 제 한 구 역 전부제한구역 중 앙 동 전 지 역 관 문 동 전 지 역 원 문 동 전 지 역 갈 현 동 갈현동 2 ~ 16번지 별 양 동 전 지 역 부 림 동 전 지 역 과 천 동 과천동 16～18번지, 134～135번지, 140～152번지, 345～392번지, 395～399번지, 445～549번지, 산 36의1, 산36의7, 산36의8번지, 산 44의1번지, 산65의2, 산65의3번지, 산 86～118의1번지, 555-62번지, 555-64번지, 555-69～70번지, 555-92번지, 555-95～98번지, 555-100～102번지, 555-104～107번지, 555-134번지 주 암 동 주암동 16～26번지,..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1] 농가부업의 범위 축종 규모 축종 규모 소 면적 100㎡이하 젖소 면적 100㎡이하 또는 운동장면적 300㎡이하 돼지 면적 50㎡이하 말 면적 100㎡이하 사슴 면적 500㎡이하 닭․오리․양 면적 150㎡이하 개 면적 60㎡이하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시행 2008.10.29.]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072호, 2008.10.29.,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두수 (제2조제2호 관련) 축 종 두 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5두 이상 오리, 닭 등 30수 이상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시행 2013.10.1.]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927호, 2013.10.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09.4.10.]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091호, 2009.4.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 및「사료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제2조 제1호 및「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초식가축"이라 함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3. "조사료"라 함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