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동물복지·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성장모델 제시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성장모델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9일(수)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년 업무계획을 동물보호·농업인·축산 단체 및 펫사료·수의사 협회 관계자 등 정책고객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❶ 동물복지 제도개선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 올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여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복지체계를 조성하고,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 병행을 통해 개식용 종식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해 자견 정보와 연동·전산화하여 무허가 생산·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잡종을 순종으로 속여 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모견의 출산 휴식기를 보장하여 동물복지를 강화한다.

□ 또한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과·안과(예시) 등 보다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병원을 도입하는 등 동물의료 체계도 정비해 나간다.

❷ 민·관 협업 기반으로 선제적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 가축 방역 분야는 ｢중장기(’25~’29)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여 민관 협업 중심으로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한다.

□ 특히 자율적인 방역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 평가·지원제(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여 정책사업 우선 지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등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포유류 및 인체감염 등 대유행(팬데믹, Pandemic) 대비 원유에 대한 AI 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포유동물(개·고양이·돼지·소·염소) 및 원유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신규 유입 우려 가축전염병(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백신 비축 등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간다.

❸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기반 확대

□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을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친환경 농업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여 농업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한다.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을갈이, 가축분뇨처리 활동까지 확대하고 기존 질소저감사료 급이 활동 대상에 산란계 등도 추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 또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를 논의 경우 1㏊당 25만원 인상하고, 지급 상한 면적도 농가당 5㏊에서 30㏊로 크게 확대한다.

□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 축산, 방역, 환경 분야는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오늘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가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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