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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1. 영업허가제도의 위반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2. 영업신고제도의 위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19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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